[라포르시안]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적자 지원을 위해 신포괄수가 인센티브가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불합리한 단체협약과 진료비 감면 개선 여부도 지방의료원 평가에 포함되는 등 효율성 감시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시도 보건과장,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의 골자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평가체계 개선 등 경영개선 ▲지방의료원 운영정보 통합 공시 등이다. 

우선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오늘(15일)부터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기존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부터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 도입 후 지방의료원의 원가절감 압박이 거세지고, 복합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 장기입원환자가 많은 공공병원의 특성과 맞물리면서 경영난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

신포괄수가제의 인센티브가 35%로 확대되면 지방의료원의 진료비 수입감소 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의료원에 119억원의 신포괄수가 인센티브를 지급한 결과, 2013년에 33개 지방의료원 중 청주의료원만 흑자를 달성했던 것이 작년에는 5개 지방의료원(청주·서산·서귀포·원주·삼척)이 흑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 산정시 제외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을 개정하고 이달 중 행정예고 후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예산으로 올해 55억원을 확보했다. 

인센티브 지급 확대와 동시에 경영개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직원 본인·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등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유도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이번 기회에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지원 시에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예산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의료원별 경영목표와 실적, 인력현황, 인건비,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를 공시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