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가 불법 야간진료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사를 포함한 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병역을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공보의로 복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로 적발된 경우가 44건에 이르는 등 공보의의 복무기강과 형평성 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다보니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의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복부기간 연장 등의 제재만 받아왔다.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의료업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있다. 김제식 의원은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