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ㆍ곡성)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가칭)'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신설은 의사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만 초래할 뿐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문제도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기능을 할 수 있는 의과대학과 병원이 이미 설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대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체계가 없어서 지금과 같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의료취약지 근무를 꺼리는 중요한 원인은 열악한 진료 여건, 전문가적 자기 개발 기회의 상실, 열악한 주거·정착 여건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설령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한다고 해도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인력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며 "그 비용으로 기존 의사인력을 활용한 인력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간 공공의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립대학병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특히 근무환경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