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병원 12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39개소,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49개소 등 모두 88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88곳 가운데 개설기준을 위반한 39곳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22명을 검거했다. 

공동정범인 비의료인(사무장)과 의료인(개설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는 아직 수사가 초기단계여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또 수가가산을 위해 인력 허위등록, 법정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등의 행위는 환수조치 할 방침이다. 

환수금액은 3,1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실시됐다. 

복지부는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를, 식약처와 심평원은 마약류 오·남용 등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을,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면서 "경찰청과 건보공단을 주축으로 의료계에 만연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