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건정심을 통과한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이 없도록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우선 제왕절개에 따른 산모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원 진료비의 법정본인부담을 면제 또는 10%로 경감하기로 했다.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조절(통증자가조절법, PCA)을 위한 수기료, 약제, 재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현재 경막외마취를 이용한 통증조절에 대해 질식분만 산모는 건강보험 적용, 제왕절개 산모는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진료비의 35.1%를 차지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도 확대된다. 

초음파 검사비 지원을 위해 바우처 제도(고운맘 카드)를 도입했으나 비급여 단가 인상, 검사 횟수 증가 등으로 보장성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산부 초음파 포함 전체 질환 대상 초음파 급여체계 재설계를 통해, 초음파 분류체계 개발 후 분류체계에 따라 전체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진료지침, 국외 사례 등을 검토해 건강보험 적용 횟수 및 초음파 종류 등 급여범위를 설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임신주 평균 10회 정도로 과도하게 실시되는 초음파 검사를 억제하기 위해 횟수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분만시 상급병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분만 전후 일정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 지원하다. 

1인실 입원 수요 증가에 따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1인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분만 산모의 경우에는 산욕기 특성상 1인실 이용에 대한 요구가 높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012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모가 1인실을 이용하고 있어 진료비 중 19.1%를 상급병실료로 내는 실정이다. 

고운맘 카드와 관련해서는 사용대상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전액 사용 자제시키기로 했다.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급여확대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변화 등을 모니터링해 고운맘카드의 지원금액 적절성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분만 취약지역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분만취약지 및 분만준취약지에 거주 임산부 대상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운맘 카드를 병원 진료 이외에 응급 이송을 위해 민간구급차 이용시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분만취약지역의 산부인과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야간분만 수가, 취약지 가산수가 등 분만 관련 수가 개선하고, 분만수가 개선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추가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고위험 신생아 등의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비용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을 급여화하고, 중환자실 등 신생아․영유아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처치 수가와 보험기준 체계를 보완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