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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라포르시안] 원격의료 시범사업 2차 평가결과 내달 발표…이번에는 제대로? |
| 언론사 | 관리자 |
| 날짜 | 2015.11.12 |
| 내용 | 원격의료 시범사업 2차 평가결과 내달 발표…이번에는 제대로?복지부 “이달 중 시범사업 마무리 짓고 결과 분석”…의료계 “안전성·유효성 평가 힘든 구조” ▲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2차 평가 결과가 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제공 (주)코비즈미디어(http://koreabizwire.com) 시범사업 조사결과가 국회에 계류 중인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13개소와 보건소 5개소 등 모두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1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5월부터는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주관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면서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의료취약지 중심 등으로 실시 모델을 다양화 해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15개소, 500명)와 공용시설, 도서벽지, 요양시설 등 의료취약지 대상의 원격진료 및 모니터링 서비스(15개소, 500명)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11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2차 시범사업이 11월 말경 완료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중순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약 25개소에 달한다"며 "시범사업을 추진해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국회와 의사협회 등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복지부의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 5월 발표한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처럼 '참여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 수준에 그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는 당초 기대했던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는 빠지고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에 관한 주관적 생각을 묻는 수준에 그쳤다.  그 결과,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76.9%, '향후에도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80.34%였다. 전체 참여 환자의 84.3%가 '원격모니터링이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의 평가 결과를 놓고 원격의료 서비스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 결과에는 단계 사업 확대를 통해 충분한 서비스 기간과 환자의 건강정보 지표 변화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의협 "현재 시범사업 방식, 원격의료 안전성 확인하기 힘들어" 그러나 2차 시범사업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원격의료 정책 현황 분석 연구’란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다"며 "시범사업 비공개 운영, 준비과정 미흡, 평가 결과의 일반화 문제 등을 지적 받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복지부가 진행하는 시범사업이 기존의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서비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관한 적절한 안전성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연구소는 "기존에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곳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일선 보건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연결을 보조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차이가 없다"며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의학적 안전성이 더욱 떨어지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지적에 대해서 복지부도 반박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일차보건의료기관(의원, 보건소)의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라며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1차 평가는 중간보고 성격으로, 만족도와 만성질환 관리, 복약순응도 등에 대해 참고할 만한 평가결과가 도출되었다"며 "2차 평가 시 비교연구를 보강해 원격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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