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의료법 해석 기준을 마련해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전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의료법 제89조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사전심의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과 관련해 "해당 조항은 헌재의 결정이 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 만큼,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의협 등 각 협회에서 사전심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7조 규정이 위헌이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각 협회에서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의료기관도 심의를 받을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의료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