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5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전체 리베이트 경험률은 22%

[라포르시안] 전국 45개 공공의료기관 가운데 경북대병원과 충주의료원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공립대병원과 의료원 등 전국 45개 공공병원을 상대로 진행한 2015년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청렴도 점수는 내부·외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등 감점지표 등을 적용해 도출했다. 

설문조사는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행정직종과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와 이직·퇴직자, 관리·감독기관 담당자 6,947명을 상대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경북대병원이 6.52점으로 청렴도 점수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강원대병원(7.01점), 경상대병원(7.04) 순이었다.  서울대병원은 7.54점으로 국립대병원 중 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9개 의료원 중에서는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이 7.22점으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강원도 원주의료원(7.31점), 서울시의료원(7.49점), 경기도의료원(7.52점)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포항의료원(8.54점)과 삼척의료원(8.44점)은 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지난해 7.83점 대비 0.07점 하락했다.

이는 전년 대비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결과는 개선된 반면 내부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설문 응답자별로는 외부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판매업체(9.67점)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한 이직･퇴직자(6.67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진료비 청구, 환자진료 등 공공의료기관 업무의 청렴성을 나타내는 업무청렴지수(8.19 → 8.20)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조직문화와 부패통제 수준을 나타내는 청렴문화지수(7.23 → 6.77)는 0.46점 떨어졌다. 

공공병원의 취약분야로 꼽히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 수수 경험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2.0%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3년 28.1％, 2014년 23.3％보다 개선된 수치다.

권익위는 불공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도입과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데 다른 효과로 추정했다. 리베이트 수단은 각종 공사 비용, 행사 협찬 등 공통 명목으로 제공받는 공통경비 수수(5.2%)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향응 수수(3.6%), 금전 수수(2.4%), 편의수수(2.3%), 물품 수수(1.5%)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 대상자별로 리베이트 경험률을 보면 이직·퇴직자의 경험률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부직원의 경우 26.2%의 경험률을 보였다.

반면 판매업체 관계자는 1.2%, 관리·감독기관 담당자의 경험률은 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권익위는 "청렴도 최하위 기관에 대해 취약분야 등 청렴도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부패취약분야 분석 및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