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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라포르시안] “서비스발전법 등 처리 못해 속탄다”는 朴대통령…국민들은 법안 처리할까 속탄다? |
| 언론사 | 관리자 |
| 날짜 | 2016.02.03 |
| 내용 | “서비스발전법 등 처리 못해 속탄다”는 朴대통령…국민들은 법안 처리할까 속탄다?법 통과시 기재부가 의료 등 서비스산업 정책 방향 좌우…의료계도 “친기업적 정책”이라며 반대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한 말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가 강조해 온 30개 경제활성화법안 중에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거론하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를 제기하지만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지난 2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 출처: 청와대 홍보영상 중에서 갈무리 그렇지 않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 제정이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는지를 보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말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서비스발전법은 앞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것이다. 2011년 11월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됐고, 18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이후 19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인 2012년 7월 다시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서비스산업발전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관련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다. 처음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발전법 제정안을 보면 서비스산업 범위에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의료와 교육 등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을 놓고 반발이 거세지자 관련 문구를 빼는 대신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는 식으로 포괄위임했다. 직접적인 문구가 빠졌지만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의료를 포함한 교육, 방송통신, 철도, 가스, 수도 등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렸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이곳에서 관련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예산권을 갖고 정부부처 중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기재부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모든 부처의 세세한 정책 방향까지 주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련한 주요 경과. 표 제작: 라포르시안 위원회가 사실상 전체 서비스산업의 정책을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도 기재부가 주도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에 끌려다니는 모양새인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복지부의 기재부 종속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서비스산업 전체를 다루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서비스발전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도 부처간 조정기구만 존재할 뿐,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개별 분야가 아닌 서비스산업 전체를 관할하는 입법례가 없다. 일본 역시 서비스산업 일반을 규율하는 단일한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서비스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법안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비스발전법에 대한 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43개 법률 전체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영향을 받게 되고, 모든 보건의료 분야가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의 의제가 되고 관활권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산업 범위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한 발 물러나 의료법상의 일부조항을 서비스법에서 제외하자는 수정 제안을 했다. 김용익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 알선행위, 영리병원의 설립문제, 건강보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새누리당에 제안을 했다"며 "보건의료 전체가 아니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영리화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항은 제외시키자는 차원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안한 것인데,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비스발전법 제3조2항에서 타법의 계획과 서비스산업발전계획이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조화롭게’라는 용어가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야당이 얘기해서 3조2항 전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야당이 하고자하는 것은 다 주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울고 있는데 야당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우려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료계 모두 반대…병원 경영자 단체인 병원협회는 찬성 서비스발전법이 이대로 제정되면 의료와 교육 등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영리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상당히 높다. 시민단체는 앞서부터 지속적으로 이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와 교육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녹색연합, 문화연대,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범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은 사실상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모든 부처를 기재부에 종속시키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어 의료, 교육, 금융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서비스 분야조차 기재부 장관 주도 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화, 친재벌적 정책추진은 물론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뤄질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서비산업발전이 국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서비스발전법이 제정되더라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들 단체는 "이미 국내 보건의료기관 수는 거의 포화상태고, 보건의료 인력과 시장 규모의 적정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과 정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친기업적 정책을 수정해 기업의 체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병원계는 이 법안에 보건의료를 포함시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을 찾고 있는 대형병원 경영진 등의 생각과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12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의료서비스산업은 정부가 지정한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포함될 만큼 핵심 산업으로 떠올랐지만 체계적인 지원책과 관련 법의 부재, 과도한 규제 등으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국가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해 서비스산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서비스산업법이 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의료산업화가 곧 의료민영화·영리화라는 왜곡된 시각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민에 대한 공적 의료보험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의료산업화가 그 기본을 절대 훼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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