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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라포르시안] 양대 노총 배제된 건정심 위원 구성 놓고 논란…“가입자 대표성 훼손” |
| 언론사 | 관리자 |
| 날짜 | 2016.02.05 |
| 내용 | 양대 노총 배제된 건정심 위원 구성 놓고 논란…“가입자 대표성 훼손”경실련·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서 통해 비난…“고용제도 개악 거부 따른 보복성 조치”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건정심은 요양급여 기준과 의료수가, 건강보험 보험률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사반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위원 구성은 의약계(공급자)대표 8인, 가입자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이뤄진다. 공급자 대표는는 의협 2인,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제약협회 몫의 추천 위원 각각 1명씩 총 8명으로, 가입자 대표는 민주노총 등 근로자단체와 시민단체, 직종단체 몫의 추천 위원 8명이다. 공익대표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각각 1명의 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학계 관련 보건의료 전문가 4명 등 8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그동안 가입자단체 대표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노동자단체 추천 몫의 위원이 참여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구성된 6기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위원 추천권을 배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구성한 제6기 건정심을 보면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2명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대표단체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빼고 대신 양대 노총의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포함시켰다. 소비자단체 추천 몫은 기존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배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폭거로 인해 그간 양대 노총이 전체 사업장 가입자들을 대신해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을 선정해 참여토록 함으로써 명목상으로나마 보완돼 왔던 건정심 존립의 정당성과 가입자 대표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비난했다.  ▲ 6기 건정심 위원 구성. 이들 단체는 "건정심은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한 국회의 입법권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건정심의 구성은 국회의 그것에 못지 않게 전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민주적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며 "가입자 위원은 가입자 측 스스로 선정함으로써 정부와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양대 노총을 배제한 것이 ‘저성과 해고·취업규칙 변경 양대 지침’ 등의 고용 관련 제도개선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양대 노총은 빠졌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사용자 단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보복성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노동 탄압적 고용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에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양대 노총 추천권 박탈 도발과 정권의 입맛에 맞춘 건정심 개편 개악은 반드시 기억되고 국민들에 의하여 심판받을 행정독재적 행태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부에 진상규명 및 건정심의 전면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등의 단체는 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해 ▲가입자 대표성은 가입자들이 결정하는 민주적 구조일 것 ▲가입자 추천 근로자단체 임의 변경 건에 대한 명확한 과정 해명과 반민주적 행태 중단 ▲한시 기구였던 건정심의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 결정구조로 전면 개편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새로운 건정심 구성의 가입자단체 대표로 환자단체가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내고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 특정 환자군을 대표하는 단체로 교체하려는 것은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 입지를 축소하고 병원 이해관계자와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정책적 우선순위보다 약가 등 환자의 직접적인 이익을 옹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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