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에도 강행할 경우 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 업무 거부 사태 촉발"

실손보험 청구대행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높다. 

병원 입장에서는 민간보험사와의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업무 부담과 지급 거부에 따른 소송 등의 문제를 떠안게 되며, 이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을 통제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를 줄이게 만들어 실손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의료기관들은 민간보험사와의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 소요와 소송 비용 등의 부담으로 환자가 원하는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보험 계약자인 환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의도가 의료비 통제와 함께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전의총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면서 실손 보험사 배불리기에만 악용될 실손 보험 청구업무 대행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위헌적인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청구 업무를 거부하고, 건강보험 지정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보건의약단체도 실손보험 심사 위탁 및 의료기관의 청구대행 등 일련의 정책 추진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은 지난달 22일 "실손보험 활성화 대책은 보험사의 몸집 불리기이자 의료영리화의 단초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실손보험 활성화 저지와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선에 의약단체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의료기관 청구대행 등 일련의 실손보험 관련 대책이 보험사의 진료정보 집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진료비 지급 거부 및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수단으로 활용해 보험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실손보험 활성화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 관련 노조와 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협은 "실손보험 관련 대책이 보험사의 진료정보 집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진료비 지급 거부 및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수단으로 활용해 보험사의 이윤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의약단체는 민간보험활성화 방안의 명목으로 강행되는 금융당국 및 보험사의 시도가 결국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관련 노조 등의 공통된 뜻을 모아 향후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보험금 청구대행 등의 실손보험 활성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키고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