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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라포르시안]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단속 상시업무로 추진…전담조직 설치 |
| 언론사 | 관리자 |
| 날짜 | 2016.02.17 |
| 내용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단속 상시업무로 추진…전담조직 설치24명 규모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신설…단속·징수·제도개선 지원 업무[라포르시안]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사무장병원의 편법적인 법인 취득과 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가 급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16일부터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및 징수 강화, 위해(危害) 대응을 위해 공단 내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와 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최근 2년간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와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작년에는 220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총 5,338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고, 사무장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단속 활동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특히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가 급증하면서 미징수금액이 올해에는 1조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이 때문에 공단 내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관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여론을 감안해 복지부와 공단은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했다.  ▲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구성 지원단은 앞으로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적발 및 징수 등의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우선 제도개선 기획 파트를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의료기관 개설 지원 파트를 통해 사무장병원 사전예방을 위한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지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추진한다.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사무장병원 개설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의료 사회적협동조합 및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후 실태조사와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사무장병원 전담환수팀을 운영해 불법의료기관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과 강제집행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 업무도 맡게 된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한 전문 조사인력을 배치하고, 단속기간을 단축(Fast Track)해 증거인멸 및 훼손방지가 가능하다"며 "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강력히 단속하고, 의료기관 불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포르시안(www.rapportian.com) - copyright ⓒ ㈜올댓닥터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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