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어촌의료법 시행전 공보의 복무기간도 사립교원 재직기간 반영해야

[라포르시안]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 서비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1978년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근거로 도입됐다. 

이후 1980년 12월 제정된‘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으로 대체되면서 지금까지 공보의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공보의는 1991년 12월 농어촌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병역의무 이행으로써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했음에도 군의관이나 현역병과 달리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전혀 반영할 수 없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 관련 조항에 공보의 복무기간을 사립교원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사학연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8일 사학연금법 제31조 제2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학연금법 제31조 제2항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헌재는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보의로 복무한 사람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써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한 것임에도, 군의관 또는 현역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들과 달리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재직기간 산입이 가능한 사람들조차 더는 재직기간 산입을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17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사립대의대 교수인 A씨는 의사면허 취득 후 군의관으로 징집돼 중위로 임관했다가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에 따라 1983년 4월부터 1986년 4월까지 공보의로 복무했다. 이후 1992년 4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그러던 중 A씨가 2011년 7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공보의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11년 9월 사학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보의로 복무한 기간이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되거나 합산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과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