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중증응급환자 응급실서 평균 7시간 머물러

[라포르시안]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실이나 병실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7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기관들이 응급환자를 감당할 만큼 병상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6.9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도 평가결과보다 0.6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무려 182.3%에 달했다. 다음으로 전북대병원(140.1%), 경북대병원(132.4%) 순이었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122.6%), 분당서울대병원116.8%), 삼성서울병원(111.6%),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09.1%), 전남대병원(106.4%),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106.3%), 중앙보훈병원(101.8%), 서울아산병원(101.1%)도 응급실 과밀화 지수가 100%를 넘었다.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를 넘는 병원은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응급실 내원 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응급중환자가 수술장이나 병실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었다. 

전북대병원(18.2시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17.9시간), 서울아산병원(14.9시간), 원광대병원(14.1시간), 대구가톨릭대병원(13.8시간), 양산부산대병원(13.8시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평가 대상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도의 83.9%에서 81.9%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2015년도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대구, 충북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이 10%p 이상 향상된 반면 서울, 인천, 울산, 제주 지역은 10%p 이상 하락했다. 
특히 인천(34.6%p)과 제주(50.0%p) 지역의 하락폭이 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거나 공중보건의 배치를 축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이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2017년부터 시행한다. 

평가결과와 수가 연동 방안이 시행되면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의 응급의료수가는 10~20% 가산되고, C등급인 경우 10~20% 감액된다.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은 C등급을 적용받는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주요 원인이 간호인력의 부족(미충족 기관의 68%)으로 나타남에 따라 권역별 거점병원의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에 순환 파견토록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