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큰 혼란 겪을 것”강한 우려 표명

[라포르시안] 오는 2017년 이후 병원협회 병원신임실행위원회 업무가 모두 정부로 이관된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특별법 관련 하위법령 제정 관련 TF' 첫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TF 회의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 "현재 병원신임실행위원회 업무가 모두 정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다만 2017년 하위법령 시행일 이전까지는 종전처럼 병협에서 병원신임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수련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수련병원 실태조사 등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병협은 즉각 우려를 표시했다. 

병협은 "병원신임실행위원회 업무가 모두 정부로 이관되면 병협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하위법령 제정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김윤 의학회 기획조정이사(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에게 '수련환경 평가위원회 사무국'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병원신임실행위원회 업무의 대부분을 승계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어디에 둘지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병협의 생각이 달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특별법은 복지부 산하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수련환경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련환경 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별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수련병원 지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했다. 

이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특별법의 핵심은 수련환경평가기구의 독립인데, 실무를 병협에 위탁하면 기존과 달라질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병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실무를 맡겨주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병원신임실행위원회 업무를 복지부가 회수한 상황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실무업무를 맡지 못하면 병원경영인 단체나 다를 바 없는 병협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 TF에서 ▲수련환경평가, 수련병원 지정, 수련규칙 관련 사항을 논의(4월 28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련 사항 논의(5월) ▲기타 전공의특별법 하위법령 관련 사항 논의(6월) 및 각각의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7월 중에는 전공의 하위법령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