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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라포르시안] 복지부, 일자리 창출 요란 떨더니…병원내 영양사·조리사 일자리만 없애 |
| 언론사 | 관리자 |
| 날짜 | 2016.05.10 |
| 내용 | 복지부, 일자리 창출 요란 떨더니…병원내 영양사·조리사 일자리만 없애식대수가서 직영가산 폐지로 500여명 인력감축…직영가산 부활 추진하면서 “추가고용 유인효과” 운운 2006년 6월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정해진 이후 9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노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적용되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기준이 2001년 정해진 이후 15년 째 변동이 없다는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낫다고 해야 할 정도다. 병원계는 식대 급여화 이후 9년 간 수가가 동결돼 식사 질 유지가 어렵고 경영손실이 적지 않다며 식대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결국, 작년 10월부터 식대 수가를 6% 인상했다. 9년 만에 이뤄진 인상 조치였다. 식대수가 현실화를 기대했던 병원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의료공급자단체와 보험자 간 매년 실시하는 의료수가(환산지수) 계약에 따라 식대수가를 자동조정하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이 컸다. 게다가 병원에서 급식시설을 직영하는 데 따른 수가가산이 폐지되면서 영양사와 조리사 등의 인력을 감축해 500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틈만 나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오히려 일자리 감소 정책을 추진한 꼴이 됐다. 급기야 복지부가 폐지한 직영가산을 다시 되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식대수가 개편안의 핵심은 지난해 10월부터 폐지한 직영식당 운영 기관에 대한 수가 가산을 다시 부활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매년 식대수가가 자동조정되게끔 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작년 10월부터 폐지한 식대 직영가산을 다시 부활하려는 이유는 일자리 축소와 함께 병원의 손실이 예상 외로 컸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식대수가에서 직영가산을 폐지하면서 식대 청구기관 5,314개소 가운데 2,583개소(49%)에서 연간 72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대 청구금액이 감소한 2,583개소 가운데 중 직영 기관은 1,256개소(49%)로, 여기에서 전체 감소 금액의 82%(599억원)가 발생했다.  ▲ 식대수가 개편 전후로 동시 청구한 의료기관(5,314개)의 해당 시점의 총 인원수 변동.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식대수가 개편 후 병원 소속의 영양사는 5,808명에서 5,631명으로 177명 감소했고, 조리사는 8,194명에서 7,875명으로 319명이 줄었다. 줄어든 인력 중에서 직영기관 소속이 영양사는 86%, 조리사는 96%에 달했다. 직영가산 폐지로 인해 의료기관이 영양사와 조리사 등의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영가산을 다시 도입하고,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한 자동저정기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작년 10월 직영가산 폐지 이전에는 기본 식대수가에 끼니 당 620원의 가산을 더했지만 이번에는 끼니 당 200원의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시점이 매년 12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식대수가를 매년 인상하는 방식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2017년도 식대수가는 2015년도 소비가물가변동률(0.7%)을 적용해 인상하게 된다. 복지부는 "직영 운영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의 손실보전 및 직영가산의 인력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고용 유인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직영가산을 되살린다고 복지부의 전망처럼 추가고용 유인효과가 발생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직영가산 폐지 이전에는 끼니 당 620원의 가산이 적용됐는데 이를 1/3 수준으로 낮출 경우 병원들이 직영가산을 적용받기 위해 다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 확충에 나서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직영가산 폐지로 영양사와 조리사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직영가산을 부활하면서 '추가고용 유인효과 기대' 운운하는 건 헛웃음을 짓게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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