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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라포르시안] 복지부 “무과실 분만보상 분담 30%는 정책적 배려…그럼에도 의료계 비협조” |
| 언론사 | 관리자 |
| 날짜 | 2016.05.12 |
| 내용 | 복지부 “무과실 분만보상 분담 30%는 정책적 배려…그럼에도 의료계 비협조”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5년까지 총 11건의 보상이 이뤄졌다. 불가항력보상제도는 분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 및 뇌성마비, 산모사망을 보상하는 제도로, 의료중재원 사건감정을 통해 의료인 무과실이 판단된 사건에 한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2015년까지 접수된 분만 관련 불가항령 의료사고 보상 청구는 총 16건이다. 유형별로는 산모 사망이 8건, 신생아 사망 7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이다. 연도별 보상 건수는 2014년 4건, 2015년 7건 등이며, 보상 지급금액은 2014년 1억2,000만원, 2015년 1억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중재원은 "앞으로 산부인과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산과의료무과실보상제도'는 국가가 100% 부담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비율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을 오는 2019년 4월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병원 개설자가 일정 비율을 나눠서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재원 분담 비율은 국가가 100분의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100분의 30으로 규정돼 있다. 당초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는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지를 2016년 4월 8일까지 검토해 분담비율의 조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정부가 다시 3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산부인과병원에서는 현행대로 향후 3년간 분만실적에 따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30%를 분담해야 한다.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재검토 일몰기한 3년 연장 이유를 의료계 탓으로 돌렸다.  ▲ 이미지 출처: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 중에서. 복지부는 "당초 의료계의 요청에 의해 제도를 도입하고 5대 5의 동등한 분담비율을 정책적인 배려로 인해 7대 3의 분담비율로 설정했음에도 관계 이해단체는 국가의 100%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며 "관계 이해단체의 지속적인 제도 비협조 및 보상재원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제도'의 제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상재원 분담비율 적절성 검토를 3년간 연장하는 이유로 외국의 사례에 없는 불가항력적 산모사망 및 신생아 사망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외국 사례에 없는 불가항력적 산모사망 및 신생아 사망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국내 통계 부재로 인해 정확한 소요재원 측정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 3년간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축적한 후 이를 토대로 소요재원에 관한 아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보상재원의 타당성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해외사례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일본의 '산과의료무과실보상제도'를 언급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분만 인프라 붕괴를 겪은 일본은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무과실 보상제도는 산모가 3만엔의 보험 가입비용을 분만기관에 지불하면 병의원은 이 비용을 민간 보험회사에 보험금으로 내게 된다. 이후 산모가 정상 분만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출산보조금 35만엔과 함께 병의원에 지불한 보험 가입비용 3만엔을 더해 38만엔을 되돌려 받는다. 사실상 국가가 보상재원의 100%를 부담하는 식이다. 일본의 무과실보상제도와 비교하면 한국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된다. 특히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과 분만 인프라 붕괴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재원 마련 책임을 분만의료기관에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계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의 보상재원 책임까지 분만병원에 부담지우는 건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를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1일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피해보상 재원 검토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는 정부 발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산부인과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한다"며 ""민사법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의하더라도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배상할 수 없으며, 국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상 보상을 해 주려면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한 정책이 계속되면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만 기피로 인해)분만 취약지는 늘어나고 산모의 안전한 분만환경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포르시안(www.rapportian.com) - copyright ⓒ ㈜올댓닥터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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