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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임산부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복지부는 또 초음파검사 분류체계 개편안과 4대 중증질환자에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시 유도 목적의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3일 복지부가 마련한 '초음파검사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 확대 방안'에 따르면 현행 7개 부위에 걸쳐 '47개 급여 행위와 1개 비급여 행위'로 구분된 초음파검사 분류체계를 검사 부위별 분류와 함께 실시 목적을 고려해 '67개 급여 행위(유도 포함)와 9개 비급여 행위'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47개 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진단초음파를 58개 급여항목으로 늘리고, 기본형 초음파는 응급·중환자 초음파(3항목)와 단순초음파(2항목) 등 5개 급여항목을 신설한다. 

유도 초음파는 지속적 치료시술 모니터링, 고난이도 시술 유도 등 4개 항목을 신설한다.

비급여 초음파의 경우 체내 삽입형 초음파 등 4개 특수초음파 항목과 수술 중 초음파, 탄성초음파 등 기타 5개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체계는 장비보다 검사자의 역량이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초음파 특성에 맞는 수가를 산출하고, 타 검사로 얻기 힘든 정보나 실시간 판독, 역동(움직임) 검사, 임산부 및 신생아집중치료실 관련 등의 취약 분야에 가중치를 인정한다.

유도 초음파는 진단초음파 평균 수가를 참고해 난이도 등급별(Level I～IV)로 수가를 산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난이도가 낮은 천자·배액시 유도 초음파의 수가는 약 3만1,500원, 난이도가 가장 높은 고난이 시술 유도 초음파는 약 18만9,0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의 일환으로 암 등의 중증질환자나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시 유도 목적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4대 중증질환의 유도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간 생검시 유도 초음파의 환자 본인부담이 현행 약 22만원에서 4,000~5000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임산부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 방안의 경우 정상 임신은 7회까지, 태아 혹은 태반 이상 등의 비정상 임신은 횟수 제한 없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럴 경우 정상 임신은 산전 진찰로 7회까지 초음파검사를 받으면 현행 약 41만원~85만원의 비용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임산부 초음파검사는 ▲임신부 제1삼분기-일반 ▲임신부 제1삼분기-정밀 ▲임신부 제1삼분기-정밀(기형아, 신설) ▲임신부 제2,3삼분기-일반 ▲임신부 제2,3삼분기-정밀 ▲임신부 제2,3삼분기-정밀(기형아, 신설)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임산부 초음파검사 6개 항목의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임신주수에 따라 4만8,000원~15만8,000원대 이내에서 책정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급여 확대에 따라 소용되는 건강보험 추가재정이 연간 약 3,046억원~3,252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추가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초음파검사 분류체계 개편 및 급여화 효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비 보유 및 유지 보수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질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령·고위험 산모 증가하는데 초음파 검사횟수 제한은 위험한 발상"
 
한편 의료계에서는 임산부의 산전 초음파 수가를 관행수가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한 급여 확대 방안이 실시되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산부인과 쪽에서는 분만 관련 초음파 급여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행수가보다 훨씬 낮게 수가를 책정하고, 초음파 검사 시행 횟수를 제한하는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초음파 급여 횟수를 7회로 제한하는 것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정부의 산부인과 살리기 정책과도 전면 배치한다"고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산모가 외래진료를 위해 15회 정도 내원하게 되지만 급여화를 하면서 7회만 급여를 적용한다는 건 변화 무쌍한 산모와 태아에 대해 태아의 성장과 안전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가라는 발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 임산부와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전 진찰시 초음파 급여 횟수를 7회(정상 임신)로 제한하는 것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고령, 고위험 산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외래 방문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초음파는 산모의 안전을 위해 연속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며 "초음파검사는 현재 어떤 다른 검사보다 산모와 태아의 안전과 건강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검사이다. 복지부가 일괄적으로 검사 횟수를 제한하려는 것은 분명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부인과의 저수가 상황에 초음파마저 관행수가의 절반 수준으로 급여화 되면 산부인과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은 2010년 814개에서 2014년에는 667개로 감소했다. 특히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의원은 2010년 522개에서 2014년에는 371개로 줄어 임산부의 분만시설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미 저수가에 산부인과 자체의 존망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초음파까지 현재 15회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7회로 복지부가 횟수제한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산부인과를 떠나지 않으며 고집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하는 의사들마저 산부인과를 포기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먀 "이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모자보건체계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며 현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과는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