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라포르시안]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응급환자를 대신해 국가가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한 후 나중에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의 상환율은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는 2011년 5,170건에서 2015년에는 8,259건으로 59.7% 증가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에 따른 지급금액은 2011년 22억7,800만원에서 2015년에는 37억2,300만원으로 늘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높아졌다. 

이처럼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등이다.

심평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산과 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를 강화해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명시된 응급증상이나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용 신청은 응급실 원무과를 통해 응급환자 본인이나 상환의무자가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