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라포르시안]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도착한 응급환자가 해당 병원의 진료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 등에서 받은 '119구급차 재이송현황'등을 분석한 결과, 119구급대 병원 재이송 현황은 2013년 8,021건에서 2014년 1만2,510건, 2015년에는 1만9,544건으로 최근 3년간 144%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5,277건의 재이송이 발생해 최근 3년간 무려 4만5,352명의 환자가 첫 번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의 진료 거부 이유는 다양했다. 

전문의 부재가 1만537건(23.2%)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 없음이 6,069건(13.4%)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병상부족이 3,922건(8.6%)이었고, 의료장비 고장으로 인해 재이송한 횟수도 774건(1.6%)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진료과 없음을 이유로 재이송한 횟수는 2013년 1,197건에서 2015년 2,195건으로 81.4%가 증가했다. 전문의 부재 역시 2013년 2,043건에서 2015년 3,645건으로 78.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2,734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8,276건(18.2%)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충북이 2013년 172건에서 2015년 777건으로 351% 증가했고, 인천이 176건에서 736건으로 3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 재이송 횟수가 많아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동민 의원은 "응급의료이송정보망을 복지부차원에서 재구축해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복지부와 일선 응급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응급의료체계의 효율화, 응급실 당직 의사 처우 개선 및 응급장비 구비, 평가지표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