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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야당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연내에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70년간 수없이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면허의 종별과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어 왔다"며 "그만큼 면허 범위는 엄격히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현행 면허체계 안에서 협업과 협진을 통해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피해자론을 강조하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조속한 허용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들은 지금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의사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라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며 "진단명은 그렇게 쓰면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복지부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직능 간 갈등으로 치부하고 미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문가 단체에 합의를 맡긴 것은 그 만큼 전문인으로서 능력과 책임을 믿었기 때문인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가 단체 간 합의가 안 되면 복지부가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연말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두 단체에만 맡겨서는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 (복지부가)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거들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문형표 전 장관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어려운 현안이지만 시간을 끌면 안된다"면서 "결국 양 단체 간 갈등을 해결할 주체는 정부다.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금년 말이든 언제든 시간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이 문제를 작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가 6월로 미뤘고 결국에는 해를 넘겼다"며 "최소한 1년을 유보했으면 12월까지 하겠다거나 방법을 찾겠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복지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는 의료현안 협의체를 재가동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언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협의체를 하루 빨리 재가동해 의견을 좁히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며 "결론이 나오는 시점을 최대한 당겨보겠지만 올해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