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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내년 의료급여 식대수가 인상액이 한끼당 4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14년간 동결된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인력과 운영 형태에 따라 가산항목이 추가되는 건강보험 식대수가에 비해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의료급여 일반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4,473원)에 비해 1,083원 부족한 3,390원에 불과하다. 

치료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5,750원)보다 1,720원 부족한 4,030원이며, 멸균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14,620원)에 비해 4,670원 부족한 9,950원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 식대수가에 적용되는 가산항목까지 고려한다면, 의료급여 식대수가와 건강보험 식대수가의 차이는 훨씬 더 큰 실정이다. <관련 기사: 입원환자 식대수가 9년만에 6% 인상…병원계 “너무하네”>



복지부는 의료급여 식대수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관련 항목으로 4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2015년 의료급여기금 부담금 3,168억원에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반영해보면 의료급여 식대수가는 한 끼당 47원 인상에 그친다. 

47원 인상을 적용하면 의료급여 일반식 수가는 3,437원이며, 치료식 수가는 4,077원, 멸균식 수가는 9,997원으로 계산된다. 

이 정도 인상으로는 14년간 동결된 낮은 의료급여 식대수가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힘들다.  <관련 기사: ‘과다이용’이란 이름의 폭력…의료급여 수급자를 향한 졸렬한 협박>

인재근 의원은 "의료급여 식대수가가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 낮더라도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입원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사의 질이 보장받지 못한다"며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상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환자 기피로 이어지고,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에서 점점 더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고작 47원 인상하면서 의료급여 식대수를 개선했다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며 "이는 14년 동안 고통 받은 저소득층 환자들과 의료기관에게 해결은 못해줄망정 고통만 더 이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고작 47원 인상하면서,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개선했다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으로 문제를 덮지 말고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현실화 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