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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들어 있는 일부 하지정맥류 수술이 실손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다시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고를 내고 11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정 예고한 시행세칙에서 다리정맥류 치료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수술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치료목적을 판단해 보상하도록 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정맥류 수술 방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비급여인 혈관레이저 폐쇄술 등은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건강보험에서 혈관레이저 폐쇄술 등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이 시술이 미용 개선 목적의 시술이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때문"이라며 "금융감독원의 결정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 대상을 임의적으로 축소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