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7일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워으로 환자쏠림을 개선하고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 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1년 10월부터 52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했다. 

본인부담 차등제에 따라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환자가 대형병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 ▲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40%로 차등 적용해왔다.

문제는 본인부담 산정특례 기호가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거나 의료기관마다 제각각 다른 곳에 표시해 약국이 이를 모르고 약값 본인부담을 기존대로 받고 착오청구해 환수조치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약국가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하면서 관련 규칙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본인부담금 특정기호를 의무 기재해야 하는 52개 경증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외이도염 등 202개 상병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작성요령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본인부담 구분기호(V252)를 기재하면 된다.

심평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취지에 맞는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기대하며, 법 시행 후 미기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