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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로그인 절차 없이 인터넷 등에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게시하는 행위는 의료법(의료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미용분야 657개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해 174개소(26.5%)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성형외과가 140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부과 22개소, 비만클리닉 12개소 순이었다. 

적발된 174개소 중 110개(63%)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의료기관으로 파악됐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이었다. 

복지부는 적발한 의료기관 명단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불법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업무정지 1개월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해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해 국민들이 잘못된 의료광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는 인터넷 주요 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