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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정안 적용 대상은 진료정보 교류에 참여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적용 범위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그 외 정보교류용 정보 시템이다. 

교류 서식은 진료의뢰서·진료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서식이다. 

서식은 환자·의료기관·진료의사와 관련된 기본정보(Header)와 진단·약처방·각종 검사·수술내역 등 진료정보(Body)로 구성됐으며, 세부항목과 그를 표현하는 코드, 실수작성 여부를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의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의료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 정도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 한해에만 중복 약물처방으로 260억원, CT·MRI 등 중복촬영으로 연간 176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해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4개 거점과 15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며, 정보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되면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면서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