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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7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26일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7개 기업은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곳으로,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 등이다.

위반 사항을 보면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았고, 접속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6개월 이상)동안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구로성심병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물론 의료정보관리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은 홈페이지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6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2,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은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마련했으나 실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는 등 5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평택성모병원에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은 비밀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의료정보관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행업무’ 항목을 누락한 채 관리하는 등의 법위반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 없이 공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