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라포르시안]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하고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를 골자로 한 개편안 마련을 추진했다.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1년 6개월 넘게 논의한 끝에 마련한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어쩐 일인지 정부는 발표를 여러 차례 연기했다.

개편안은 당초 2014년 9월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가 12월로 연기됐고, 다시 2015년 1월 중순경으로 미뤘다. 그리고 다시 1월 말로 연기한 후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느닷없이 이를 취소했다.
 
당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발표하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것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연기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키로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5년 2월에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 모습.

 건보료가 느는 일부 고소득 가입자들의 불만이 부다스러워 개편안 발표를 연기한다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과체계 개편이 돌연 중단되자 당시 여론에서는 정부가 보험료가 오를 일부 고소득층의 눈치를 보느라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부과체계 개편 중단의 배경으로 청와대 압력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자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015년 2월 말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수차례 열고 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올해 지난 1월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도 업무계획에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빠졌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다.

 해마다 수천만 건의 건강보험 자격, 부과, 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쏟아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절실한 이유는 불합리한 부과체계로 인한 민원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크게 4원화 구조다.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직장에서 받는 보수 기준이나 종합과세소득, 연금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시 8개 그룹으로 나뉜다.

보험자는 하나인데 보험료 부과기준은 다원화돼 있다보니 보험료를 놓고 민원이 엄청나다. 건강보험공단에는 해마다 수천만 건의 건강보험 자격, 부과, 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단의 인력 중에서 상당수가 민원처리 업무에 투입되면서 보험자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는 건강보험료를 얼마 냈을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등 부동산만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만 연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더블루K’ 등의 법인도 최씨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이 최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지, 아니면 지역가입자인지 여부다. 현재로선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 일단 최씨가 지역가입자 자격이라고 가정하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드러나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 볼 때 최씨는 500만원 초과 세대로 소득·재산·자동차에 각각 매겨지는 점수를 모두 더한 후 부과점수당 금액(179.6원)을 곱해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최씨가 성실하게 자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신고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내는 건보료는 최고 월 230만원을 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이 월 227만7,320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경우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 상한액인 약 219만원(2013년 기준)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최씨가 자신 소유의 법인 등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돼 있다고 가정해 보자.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부과 방식이 훨씬 간단하다. 월 보수액에 보험료율(2016년 6.12%)를 곱해서 산정된다. 

최씨의 월보수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보험료율(2016년 기준 6.12%)를 곱해 18만3,600원이 나온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인과 회사가 건보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최씨가 내는 보험료는 9만1,800원이 된다. 직장가입자 역시 건보료 상한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씨의 월 보수가 7,810만원(상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월 보험료는 상한액인 238만9,860원을 넘지 않는다.

다만 직장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인 230만원을 내고 근로 외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추가로 최고 230만원까지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총 46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셈이다.

그런데 최씨가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피부양자 제도를 두고 있어 소득이 있더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직장가입자 중에서 퇴직이나 실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고정적인 소득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유 여부나 가족 수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되레 높아지기도 한다.

갑작스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 혹시 빨간펜 첨삭?

이처럼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근혜 정부는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적극 추진해 왔다.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마련한 방안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해 공평한 부과체계로 바꾸는 게 골자였다. 이를 위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를 단일화 하고, 저소득층에는 최저보험료(월 1만원 수준)를 적용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해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획단이 마련한 부과체계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전체적으로 고소득자 약 45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대로 지역가입자의 80%(약 600만 세대)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내려가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여론도 소득중심으로의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실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2,000명 면접조사)에 따르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64.8%가 찬성했다. 반대는 7.2%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이나 복지부도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적극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 방안 추진을 돌연 중단했다. 그것도 발표 하루 전날에. 왜 그랬을까…혹시 여기에도 최순실의 '빨간펜 첨삭'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든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