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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리베이트 관련 3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무사통과 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론의 여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의원이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형량이 강화된 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현행 징역 2년 이하인 처벌 기준을 3년 이하로 강화한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며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복제약값 등 정부 정책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정부도 3년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송석준 의원도 "법안소위에서는 입법기술적으로 징역과 벌금의 숫자를 맞추자(현행 기준은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는 입법기술적 취지의 검토가 많았지만 막상 통과시키고나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별도로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인제근 의원은 "(법안소위에서)여야 모두 이의가 없어서 통과시킨 것이다. 징역 2년과 3년은 긴급체포가 가능하냐 않느냐는 차이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3년으로 형량을 올렸을 때 실효성이 어떨지 확실치 않지만 변호사나 회계사 등 유사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또한 벌금 1천만원에 징역 1년의 기준을 맞춘 것도 고려사항이 됐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재론에 반대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3년의 경우 긴급제포가 가능하다는 과도성이 지적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률안의 원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양승조 위원장은 "이 문제를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3당 간사가 상의해서 위원회에서 관여할지 결정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원안대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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