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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성범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죄질에 따라 최고 30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의료기관 등 전국적으로 52만여 개소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종전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관련 기사: 헌재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 10년간 취업제한은 위헌”>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성형외과 의사인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취업제한 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의 범위에서 차등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성범죄로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은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은 15년을 상한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벌금형은 6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비록 '죄질에 따라'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해 '10년 취업제한'이 '최대 30년 취업제한'으로 강화되는 역효과를 부른 셈이다. .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범행동기 등 병력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 미수죄를 추가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재범 위험성 여부 등에 따라 3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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