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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사진) 정의당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20인 경우에만 해당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을 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이 679개, 거짓청구 금액이 33억원에 달하지만 명단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27개에 불과해 명단공표를 통해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예방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아도 공표대상을 거짓청구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거짓청구로 한정하고 있는 위반 사실의 공표대상에 부당청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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