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라포르시안]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건강보험 개혁 정책인 '오바마케어'의 존치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통령에 당선되면 '오바마케어'가 폐지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트럼프 당선자가 폐지하겠다고 강조한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현 대통령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 온 것으로, 민간보험 중심의 미국 의료보험 체계에 대수술을 가해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월 취임한 이후 집권 1기 동안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개혁법 제정에 전력을 쏟았다. 총 450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혁법안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미국 국민 4,700만 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의 반대와 사회적 논쟁 끝에 이 법안은 2010년 3월 21일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같은 달 23일 오바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의료보험 역사에서 가장 개혁적인 법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건강보험개혁법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처럼 정부와 기업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3000만명 이상 미국인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 법은 정규직 근로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로)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직원 한 명당 2000~3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0%를 보조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미국내 공화당과 재계, 중산층 등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3년 10월에는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 쪽이 건강보험개혁법의 예산 배정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벌인 끝에 새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미국 하원은 올해 1월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정부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이번 미국 대선에서 복지정책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했다.
민간의료보험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인 미국은 높은 의료비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시급한 개선과제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국 국민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은 1만345달러에 달하고,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6.4%(OECD 평균 8.4%)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의 의료체계 효율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지난해 블룸버그가 2014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기대 여명과 1인당 의료 지출 및 GDP 대비 지출을 기준으로 헬스케어 효율 지수를 산출한 결과, 미국의 의료체계 효율성은 조사대상 55개국 중 50위에 그쳤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동안 의료비 지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미국내 각 주별로 보험규제를 없앤 단일 민간보험체계를 도입하고, 서로 다른 주에서도 같은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값싸고 신뢰할 만한 처방의약품 수입을 허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