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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서 넘어온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과 의료인 설명의무 강화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제2법안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안은 단순히 처벌을 넘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 설명의무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소위 회부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고 하는 법이다. 과연 그렇게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또 친절한 설명은 법과 도덕의 문제, 백번 양보해도 민사와 형사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윤 의원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전문직 자격에 처벌을 강화하는데만 집중한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국민에게도 손해가 아니냐"고 말했다. 

여기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고,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소위에 회부해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없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두 법률안은 2소위에 회부에 면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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