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앞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은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산모의 자살충동이나 영아살해, 아동학대 등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 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 여성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임산부가 출산 후 정기적으로 정신과 검진을 받도록 지원한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2명으로 OECD꼴찌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장려 및 출산관련 보건적 지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우울증과 같은 출산 후유증의 조기치료를 통해 산모의 건강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신겅강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우울증 고위험군에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일시 보육을 제공하고, 고운맘 카드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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