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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앞으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으면 의사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범위를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장애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로 규정했다.
조정중재원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 과 내용의 확인을 위해 관할 지자체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나 과실유무 등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 간소하게 조정결정을 할 수 있는 간이조정결정 절차와 범위도 정했다.
조정부가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조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다.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조정부가 간이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열람·복사를 거부·방해·기피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했다.
의료사고 조사 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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