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의료비 보장성 강화계획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씩 인하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외래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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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각각 인하된다.
이럴 경우 임신시간 임산부 1인평 평균 외래 본인부담 비용인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가 경감될 전망이다.
특히 산전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는 평균 1.29만원이 경감되고,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와 풍진 바이러스 검사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지금은 성인 본인부담의 70%를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출생일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되는 것이다.
산소치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을 확대 지원하고,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 지원한다.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월 20만원, 기침유발기는 월 16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 지원을 위해 기준금액을 현행 1일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한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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