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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사실상 입법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의사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한 것을 과태료 300만원으로 완화하는 한편 일부 모호한 문구를 수정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소위는 이밖에도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마련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때 입원환자 전원 조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다른 의료법 개정안 등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마지막 안건인 8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등은 논의과정에서 지루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위원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긴급체포를 할 수 없는 '3년 미만'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면서 현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소위에서 결론난 사안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관례로 볼 때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설득전을 벌인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박종률 대외협력이사 등은 이날 오전부터 소위 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원안대로 통과했다는 소식에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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