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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결과. |
[라포르시안] 국회가 3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400.5조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400조5,49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에 따르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400.5조원으로, 정부안 400.7조원에 대해 5.6조원을 감액하고 다시 5.4조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0.2조원을 순감액했다.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은 당초 130조원에서 129조5,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5천억원을 감액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보장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기저귀·분유 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 3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을 각각 50억원과 45억원 증액하고, 장애인 일자리지원 예산을 138억원 증액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위한 경상보조금은 올해 4조7,224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7,992억원으로 늘렸다.
노인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억원을 반영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단가를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관련 예산 261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코리아 에이드 관련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예산 등에서 1,810억원이 삭감됐다.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홍보비 등의 예산도 5% 수준에서 감액하거나 절감해 집행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6일(잠정)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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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출처: 기획재정부 |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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