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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자동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로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에 서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이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가 설치·운영하는 의약품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의약품화상판매기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술수준에 적합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의약픔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조항을 담았다.
복지부는 조만간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의약품 자동판매기 허용에 대해서 대한약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5월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4개 보건의약단체와 공동성명을 내고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험임을 직시해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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