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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건강보험 4,745명, 국민연금 340명, 고용·산재보험 1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 연금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액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예정대상자 2만295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지난 14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으며,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세대는 결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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