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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동네의원들의 골칫거리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이 나오려면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정액제 개선은 의정협의 핵심 아젠다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일 "현재까지 도출된 노인정액제 개선방안만 10여가지가 넘는다. 각 방안별로 장단점 분석과 재정추계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우리가 도출한 개선방안은 기본적으로 설계 방향에서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행 정액제 방식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의료이용량에 비례해 본인부담도 올라가는 것으로 큰 틀을 잡았다.
현행 방식은 상한액을 2만원이나 2만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수가인상 등의 영향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상한구간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한액을 올리면 진료량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상한선이 금방 무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특히 상한액을 2만원으로 5,000원만 올려도 5,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경증질환 보장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다는 것도 부담이라고 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를 반영해서 일단 의협 쪽에는 정률제 방식을 가미하는게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몇 가지 제안을 했다"며 "그 범위에서 의협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의견차이가 있으면 원만한 진척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최소 2만5,000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만원~3만5,000원 구간 본인부담 완충 및 초과액에 30% 정률제 적용안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국고로 보조하는 안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해 연령 구간별로 혜택을 차별화한다는 안 등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건강보험 수가가 올라가면서 노인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 가급적 빨리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실무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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