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의 하나로 디지털 의료 확산과 제도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디지털 의료를 취약지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현재 1만명에서 2만5천명까지 확산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으로 ICT 의료를 확대 적용한다.
또 디지털 의료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의약 표준화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한의약 표준화를 추진한다.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 돌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7월부터 의·한 간 협진모형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진료정보 교류에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완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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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중증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수가개편을 추진한다.
6월까지 적정 의료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과 가정 등으로 넓히고 서비스 제공 범위도 암 외 질환까지 확대한다.
6월까지 연명의료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연명의료 계획서 DB 구축 등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필수·공공의료와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고위험·신생아 이송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취약지 소아청소년과를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는 35개소에서 37개소까지 늘린다.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연내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의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기 위해 2020년까지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를 각 1개소씩 설립하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도 현재 118병상에서 194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방안의 하나로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에 주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400개 동네의원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고혈압·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운동처방, 식생활·영양 관리와 비대면 관찰·상담 간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산업 성과창출을 본격화하고 일자리 확대 정책도 강화한다.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암 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체계 개설(7월) 등 첨단의료 실행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약개발·의료기기 기업과 협력을 지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를 3만명까지 추가로 창출하고 특성화대학원 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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