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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인권의학연구소 |
[라포르시안] 국방부가 숙련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군의관 처우를 개선하고 단기군의관도 임상경험이 많은 전문의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군수도병원에 외상센터를 설치해 군 다빈도·특수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능력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체 군의관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단기군의관 위주의 군 의료체계를 개편하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민간 대학병원에서도 외상전담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데 과연 군병원 외상센터에서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할지 우려도 높다.
국방부는 19일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진료능력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방부가 마련한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보면 우선 환자 발생 시 진료 수준이 낮은 사단이하 의무부대 입실을 현행 21일에서 3일 이내로 최소화해 군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군 구조개편과 연계해 군 병원 수는 17개에서 13개로 축소하되, 능력을 강화해 효율화·정예화 하기로 했다.
군 다빈도 특수질환에 대해서 국군수도병원을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능력을 갖춘 '군 특성화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신설하고 배후병원 역할이 가능하도록 시설과 인력·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없애기 위해 군 병원의 의무병을 간부로 대체하고, 사단의무대에는 면허와 자격을 갖춘 전문의무병을 모집해 배치하기로 했다.
숙련된 의사인력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장기군의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행정직위에 보직한 의사도 진료기회 단절이 없도록 주기적인 임상업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기군의관도 임상경험이 많은 전문의나 전임의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군의무사령부에 '환자관리 전담팀'을 신설·운영해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계획·보상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현역병이 간부 동행 없이 개별적으로 군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진료 목적의 군 병원 출장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방향의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면 야전부대에서 불필요하게 진료가 지연되지 않고, 외상 등 군 다빈도·특수질환도 군 병원에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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