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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의 시정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입·퇴원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을 통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입원과 진료 불가를 통보할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조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같은 사항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표준약관 개정 검토도 요청했다.
공정위가 지난 2014년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 입원약정서에도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남아 있어 입원보증인 요구 관행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서기관은 "이번 공문은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것과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 등을 거부하면 의료법 등에 근거해 처벌하겠다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최근에도 연대보증인 요구와 관련해 환자들의 민원이 들어온다"면서 "그러나 법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각계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적지 않은 병원들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의료비 미수금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조항을 두고 있다. <관련 기사: “진료비 연대보증인 없으면 입원 못해”…가난한 환자 내쫓은 대학병원>
그러나 입원시 연대보증인 요구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치료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을 통해 "연대보증인 요구가 진료거부행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연대보증인’란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치료 접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법으로 병원의 연대보증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에서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최근 입원환자에게 연대보증을 받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퇴원동의서를 도입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병원 입원이 가능하고 연대보증 자체에 대한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아예 연대보증인 자체를 없앴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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