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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수정을 가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사진)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본 모두가 존재해야 환자 등이 어떤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런 자료 모두를 보존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의무기록을 수정 등 변경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접속기록자료작서성 및 보존에 관한 의무도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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