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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모습.

[라포르시안] 앞으로 의료기관은 감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고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간 거리와 면적을 늘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벽·병상간 거리 확보, 병상 면적, 음압격리병실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압격리병실 구비와 입원실 시설 기준은 신·증축 시설은 시행 즉시, 기존 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신·증축 의료기관에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병실 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추는 것이 이 원칙이나,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병실의 구조, 형태, 안전 등의 여건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하면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전실 음압격리병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시설 기준이 변경되면 응압격리병실이 현재 808개에서 2020년 1,218개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입원실 내 감염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입원실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지금은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입원실 면적기준(1인실 6.3㎡,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만 명시하고 있어 밀집한 입원실과 환기부족 등 의료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앞으로 병·의원은 입원실당 최대 4개 병상까지, 요양병원은 입원실당 최대 6개 병상까지만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도 1인실은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진다.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또 병상 간 거리도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앞으로 신·증축하는 중환자실 역시 병상 1개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고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병상 10개당 1개 이상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중환자실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 개선은 시행 후 신·증축되는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과 개정안 시행 전에 병동을 신축, 증축, 개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절차 등 공사가 진행 중인 기관은 시설의 구조적 한계 등에 따른 즉각 변경이 곤란한 현실을 반영해 기존시설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음압격리병실과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을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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