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단속한다.
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간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안면윤곽 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가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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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의료광고 사례. |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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