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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 1987년 이후 29년 동안 가루 형태의 엑스산제 한약에만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그러다 작년부터 알약이나 농축액으로 짜먹는 형태의 한약제제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됐다. 이 때문에 한약제제의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품목이 등재돼 있다. 그러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특히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됨에 따라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작년 4월부터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를 통해 한방 병의원에서 처방하는 정제(알약 형태)나 연조엑스제(농축액으로 물엿과 같은 형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심평원은 처방, 함량 및 제형 등을 구분․분류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2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 반영할 방침이다.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다보니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 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심평원은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상반기 중 ‘약가 산정기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한약제제 처방 코드 마련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별․제형별 분류 및 통계 산출 등 목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약제제 약가 산정기준 마련을 통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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