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조기대선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여야 정당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는 듯 하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조기대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주요 대선주자들이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복지 강화 등의 보건복지 분야 정책공약을 마련해 발표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향후 치러질 대선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공공의료 확충이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공약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보건의료 공약을 잔뜩 채택해 놓고 제대로 실현한 경우가 극히 드물기는 하다.
여기에 더해 이번 대선에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당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 국민에게 개인별로 최소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주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도입 논의가 필요한 건 분명해 보인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취약한 사회보장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주목한다. <관련 기사: ‘열악한 노동환경’ 들춰낸 메르스…건강보험에 상병수당 없는건 부끄러운 일>
라포르시안은 이번에 치러질 대선에서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이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공약으로 채택될 지 관심있게 지켜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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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질병 이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급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보험이나 다른 공적보장 형태로 상병수당을 제공한다. 산업재해가 아니라 암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제공함으로서 의료비 부담과 함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이중고를 덜어주자는 취지다.
유럽국가의 경우 의료보험을 도입한 취지가 '소득 안정'이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소득을 보상하는 질병수당이 먼저 시행됐고, 그 이후에 의료비 보장이 생겼다.
아직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한국에선 중증질환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고 직장을 잃으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병수당 도입을 더욱 절실하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받아들여질 정도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조차 상병수당 개념을 낯설어 한다.
그나마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통합진보당이 건강보험 상병수당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대선을 겨냥해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눈길을 근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2일 열린 창립 7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한 '환자가 원하는 7대 보건의료정책'에 건강보험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포함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나 독거세대 또는 독거노인이 중증 질환으로 투병을 시작하면 퇴사, 휴직, 폐업, 휴업 등의 이유로 장기간 소득활동이 불가능해져 생계를 위협 받게 된다"며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일정기간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상병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7대 보건의료정책이 향후 대선에서 정당의 정책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24일 상병수당 도입을 주제로 '환자포럼' 개최를 기획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여론화하고,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 공보험 체계를 운영하는 상당수의 나라에서 운영 중인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지금까지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에 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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