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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오는 3월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대생의 근무복에 이름과 신분을 알 수 있는 명찰을 달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의 방법으로 만들고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걸도록 했다.
다만, 격리실과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병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명찰 패용과 관련해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기관 장에게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명찰 패용 의무화가 실효성은 없고 부작용한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만 늘어나는 것은 물론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협회는 명찰패용 의무화가 의료기관과 국민 사이에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복지부 측에 의무화 유보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현재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구인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비율이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34%에 달하는데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명찰 패용 의무화는 치과의료기관과 국민 사이에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한 의료광고 금지 기준도 신설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의 질병연구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 중 질병과 유전자와의 과학적 연관성이 입증되거나 오·남용 우려가 적은 일부 금지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잔여배아의 이용이 가능한 연구대상 질병 범위에 희귀ㆍ난치병인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4개 질병을 추가했다.
유전자검사 금지 항목은 축소했다.
고지혈증 관련 LPL 유전자검사, 고혈압 관련 앤지오텐시노겐 유전자검사, 골다공증 관련 ER 유전자검사, 당뇨병 관련 IRS-2 유전자검사 등 11개 유형의 유전자검사를 금지 항목에서 삭제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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